- 닛케이아시안리뷰, 세계무역기구(WTO)가 한일 분쟁해결 나선다는 보도 발표
- 한국, 2015년 일본제 산업용 밸브에 약 10~20%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
※반덤핑 관세: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으로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.
- 일본, 2016년 3월 WTO에 협의 요청
-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회피하자 2018년 5월 항소 제기
- 2019년 상반기 일본, 한국수출 전년 동기 대비 11% ↓, 한국으로부터 수입 7%↓
- 이 상황에서 일본정부 WTO항소기구 발표 보고서에 관심보여
- WTO 결산위원희, 2018년 4월 일본산 제품 수입과 한국 상업 간 인과관계 없다는 일본주장에 대체로 동의.
- 일본, 10억엔 관세 폐지위해 한국이 WTO 조항 위반 증거 찾고 있어
- WTO, 7월 일본이 반도체 자재 수룿 통제강화 중 한일 간 갈등 심화 가운데 내려질 것.
- 한국, 화이트리스트 제외된 것에 대해 WTO에 제소 의사 밝힘.
- 닛케이아시안리뷰, WTO에서 일본 주장 일부 인정되면 계속 한국조약 위반 선언할 것.
- 또한 일본, 한국이 권고안 이행 못한 점을 계속 요청 BUT 오랜시간 걸리기에 일본기업 반덤핑과세 계속 납부할 것. 원문: http://www.wikileaks-kr.org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5029